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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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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8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광주고등법원 2019.01.31 선고 2018누4716 판결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국패]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민사소송법 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2015년
2. 광주지방법원 2015.11.12 선고 2014구합1758 판결
  단순히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었다는 점만으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는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2014년
3. 서울행정법원 2014.02.13 선고 2013구합14047 판결
  송00이 이 사건 주점에 근무하였고, 원고는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2013년
4. 서울고등법원 2013.08.30 선고 2012누12770 판결
  당초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던 사유가 소송진행중 변경된 경우에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특별소비세법

6. 서울행정법원 2013.05.31 선고 2012구합30240 판결
  전 댄서에게 일정지급 기준에 따라 일괄 지급한 봉사료는 봉사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2012년
7. 서울고등법원 2012.08.17 선고 2011누27621 판결
  신용카드 매출시 봉사료를 별도 구분기재하지 않았고, 총수입에 봉사료를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2011년
9. 서울행정법원 2011.07.14 선고 2011구합6776 판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별도 구분하지 아니한 점 등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10. 서울고등법원 2011.01.14 선고 2010누9640 판결
  신용차드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기재된 금액 상당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2010년
11. 서울고등법원 2010.05.27 선고 2009누30501 판결
  유흥종사자 범위에 룸 디제이는 포함되는지 및 텍가라오케의 유흥주점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2009년
17. 대전지방법원 2009.06.17 선고 2008구합3137 판결
  등유로 반출되었으나 첨가등의 가공을 통해 경유로 판매시 제조의제규정 적용여부[국승]
   국세_기타
   교육세법 교통세법 세법 특별소비세법 헌법

2008년
22. 대구지방법원 2008.11.05 선고 2008구합435 판결
  과세유흥장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국승]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4. 대법원 2008.03.14 선고 2008두1658 판결
  영업장면적이 40평 이하인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2007년
25. 대전고등법원 2007.12.27 선고 2007누2027 판결
  영업장면적이 40평 이하인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27. 청주지방법원 2007.09.05 선고 2006구합1444 판결
  영업장면적 40평 이하인 유흥주점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여부[국승]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2006년
30. 수원지방법원 2006.11.08 선고 2005구합10737 판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38. 서울고등법원 2001.07.05 선고 2001누1620 판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의 해당 여부 판정기준[국패]
   개별소비세
   전기사업법 특별소비세법

2000년
1999년
1998년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51. 부산고등법원 1992.03.06 선고 91구2090 판결
  접시세척기가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개별소비세
   같은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1991년
1990년
54.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7405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집38(3)특,213;공1990.12.1.(885),2311]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87년
1986년
1985년
64.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89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집33(1)특,340;공1985.5.15.(752),646]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84년
67.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373 판결
  [뇌물공여의사표시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공1984.8.1.(733),1223]
   뇌물공여의사표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68.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누113 판결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공1984.7.15.(732),1145]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발명보호법 특별소비세법

69.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71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집32(2)특,385;공1984.6.15.(730),92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71.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403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집32(1)특,197;공1984.4.1.(725) 45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특별소비세법

1983년
1982년
73.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32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0(4)특,110;공1983.2.15.(698)293]
   행정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76. 대구고등법원 1982. 5. 25. 선고 81구109 판결
  [행정처분취소(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81년
77.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누8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4.15.(654),13743]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1979년
78.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누115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1979.12.1.(621),12274]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특별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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